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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은 5%, 우리는 10%인 부가세 그런데 올린다고?

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 강화 세제개편 검토<조세일보. 임명규 기자>기사에서 나온 것처럼 '꼭 그렇게 된다'는 건 아니다. 하지만 '기획재정부가 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'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자.줄어든 세수를 작은 정부로 메꿀 생각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간접세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, 요즘 같은 때 그랬다가는 정말 폭동이라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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